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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 50시간 근무시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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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에대한 징계성으로 연차를 차감한다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매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차 2개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즈왜야 하며,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으나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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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수습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급여명세서 지급이 의무화되었기에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부족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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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으로 채용 후 퇴직 시 퇴직금 산정기간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제공한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10일 정도의 단절이 계약기간 만료라거나 상실신고를 한 뒤 다시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한 것이 아니라면,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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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안썼고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안썼어도 그 외의 근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단 자료를 보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사실 부당해고 여부는 근로계약서 존재여부보단, 해고사유와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해고사유와 시기 역시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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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계약직 공휴일 근로 1.5배인지 2.5배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시급제 근로자라도 가산수당 지급 가능합니다.다만 원래 일하기로 한 날짜에 임시공휴일이 포함돼야 합니다.평일에 쭉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10월 2일과 3일도 포함되므로 그 때 일할 경우 2.5배 지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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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첨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애 퇴직금이 발생하며,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 평균 15시간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15시간 이상이 되는 4주는 포함하고 15시간 미만인 4주는 제외하여, 1년이 넘어야 합니다.사진만으로 명확히 구별이 어려워, 위 내용 기초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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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명절 떡값이 명시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노동법에는 명절 떡값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사내 규정에 따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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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소득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개근시 주휴수당 지급 가능합니다.3.3%계약의 실질을 살폈을 때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당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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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다 못 받은 거 같은데, 노동법에 언제까지 신고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제기는 아직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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