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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한달간 일한 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이어야 하기에 주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은 해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을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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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는 형식에 불과하고 주휴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법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연차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이 경우 법이 우선하기에 연차는 지급돼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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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건강보험료 공제만 하고 건강보험료 실제로 대신 안내줬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만으로 보험 적용과정에서 근로자가 입게되는 불이익은 크게 없습니다. 회사가 내지 않은 것일 뿐, 취득신고는 된 상황일 것이니까요. 연금의 경우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다만, 보험료는 징수하고 실제로 내지 않은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할텐데, 실무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로 법률자문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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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약기간 상관없이 1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퇴직금 수령 가능합니다.연차여부는 무관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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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째에 연차 발생과 맞물려 퇴사할 때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바로 수리해줄 가능성이 있다면, 1년하고 1일 더 일한 날을 퇴사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 하고 하루 더 일하지 않는다면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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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차후에 몇년이 지나더라도 금액으로 회수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며,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3년이 지나지 않은 수당까지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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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 월급계산법과. 연차는 한달에 하나씩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 1년 이상부터는 전년도 출근율 80%충족시 15개부터 시작합니다. 월급제가 아니란 전제로, (주 근로시간 40시간+주휴시간8시간)*시급+ 연장근로2시간 총 5일 10시간*시급*1.5배 수당이 주에 지급됩니다. 한달을 4.345주로 계산하니 그 금액에 4.345곱하면 대략적인 월급이 나옵니다. 1.5배는 5인 이상에 적용되니, 5인 미만이라면 1배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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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시의 퇴직금 계산의 산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10개월 근무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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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 근무 후 퇴직금 수령 하고싶어 연락했는데 근무지이탈로 신고한다는데 퇴직금 수령 못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수령 가능합니다. 결근이나 지각도 근태관리 대상이긴 하나, 이를 이유로 퇴직금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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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0월 2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또한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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