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일한 것을 근로자로서의 경력으로 보긴 어렵습니다.물론 실질이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일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사업소득처리되었다면 서류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법정으로 부여해야 합니다.8시간 일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정한 바 없는 경우 근로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또는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역시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사측에서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한 게 아니라면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모든 계약은 구두계약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분쟁상황에서 권리를 입증해야 할 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계약서란 점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교부시 책임을 전적으로 지나, 근로자 역시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5.15.부터 8.14.까지를 수습기간으로 정했다면, 그 기간에서만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만 볼 이유가 없습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보통 통상임금항목이며, 이를 포함한 220만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합니다. 220만원에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등이 포함된 게 아니라면 그렇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지급은 5인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화되었습니다.왜 그 금액이 나오는지 계산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수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재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보통 연 단위로 임금이 변동되기에 새로 작성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와 육아휴직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관할 고용센처에 제출하시면 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좋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