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보통 정식 근로제공 전에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좋으나늦게라도 작성해서 교부만 했다면, 미지급이나 미교부로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근로내용 잘 확인하시고 일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연차 발생에 영향 없습니다.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계산하시면 됩니다.입사연도 기준이라면, 24년 3월 20일에 연차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보통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퇴직금, 주휴수당이 없지만, 실질이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면 적용되며, 이때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무리한 조치로 보입니다. 지각에 대한 근태관리는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지각은 결근한 것이 아니기에, 연차 삭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계산시 11,544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계약서가 조금 더 명확하면 좋았겠지만, 내용만으로 봤을 때 시급이 11,544원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휴일에 근무했다면, 그날 일한 시급(1)+유급휴일수당(1)+휴일근로수당(0.5)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서 해당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되지 않으나, 최종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기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가입 날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1일 가입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달 보험료 징수 여부만 달라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지 실질은 근로자로 일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야간 연장수당 주휴수당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3.3%가 아니라, 4대보험이 적용돼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일 8시간, 주40시간 초과시 연장근무수당,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근무시 야간근무수당 적용되고,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한 달의 기간을 정했다면, 보통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그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보며, 결근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퇴사일 이전에 나간다고, 법을 위반하는 것은 없으나, 손해발생시 사업주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독서실 총무 등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로 보게 될 경우 대기시간에도 온전히 쉬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를 기다린다거나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 등을 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한 만큼의 최저임금은 지급돼야 합니다.대법원은 독서실 총무도 근로자로 보았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