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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유가 자발적으로 나온 경우라면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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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도중 다쳤을경우 산재보험해당이 될까요? 산재청구했을때 회사에 피해가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처리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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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부당한 내용을 수정한 뒤에 작성해서 교부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사업주도 과태료나 벌금이 발생하고, 근로자도 추후 분쟁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불리한 근로조건은 수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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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있는 퇴직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대보험 여부와 관계없이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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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미지급질문드립니다 ㅏㅏㅏ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는 근로자의 시기지정권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존재합니다.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해 사용하기로 한 휴가에 대해 그 때 휴가를 사용하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 즉 추상적이긴 하지만 평소보다 업무능률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생산성이 현저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아무런 이유 없이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시기를 변경할 수는 없으며, 특히 사용하지도 않은 휴가를 거부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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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휴게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무시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부여되며, 점심시간은 보통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무가산수당은 없고 초과근무시간만큼만 수당 지급합니다. 예컨대일 10시간 근무시 시급 만원이라면 10만원만 지급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위 근무에 대해 초과 두시간은 1.5배 가산된 3만원을 추가해 11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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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결근시 주휴수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한 주를 개근해야 합니다.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않아 문제가 없으나 결근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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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임시공휴일 연차 소진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며, 연차대체는 휴일에 하지못합니다. 고로 10월 2일에 연차를 올리신 분들도 다 취소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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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끝나기전 자진퇴사를 히여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대해 규정합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근로자의 몫이기에 회사 내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한 공문이나, 그 밖의 증거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최종적인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기에 상기 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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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3.3프로 어떤게 가장 저에게 적합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3.3%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근로자로 일하면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4대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3.3% 공제라는 대체제를 선택하긴 하나, 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근무할 때 가능합니다.즉,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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