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업주와 달리 퇴사 한 달 전에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사직서 제출 후 수리되지 않아도 한 달 뒤에는 사직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주와 협의 후 사직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3개월동안 지급받았던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이라 합니다. 저 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월급으로 받았던 금액이 다 포함됩니다. 세전금액입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은 1년치의 3개월분만 산입합니다. 계산식은 평균임금*30*재직기간/365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계약서상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주별 근무시간이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데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시간/5*통상시급으로 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제도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이 고정되어 월급으로 받는 것이라면 2023년도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반 통상임금과 달리 최저임금 계산시에는 통상임금 항목 중 일부가 제외됩니다. 23년기준으로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20106원, 상여금 등은 100529원이 제외되어 계산됩니다. 다만 24년부터는 상기 항목들이 전액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 등 금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근로자가 월 개근시 부여되는 1일의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법적용어로는 연차로 사용되며 실무상 월마다 부여한다고 하여 월차로 사용하지만, 연차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다른 근로자는 별론으로 하고사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무태만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적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업무지시가 없는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이 아닌 이상, 근무태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써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업주의 조치가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에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후 1년까지는 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가 부여되며22.7.1. 입사후 23.6.30.까지 출근율 80%이상 충족하고 23.7.1.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중이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3.8.까지 근무하셨기에 15개 연차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말출근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면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조치가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근로계약서 등에 주말 출근이 계약사항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그에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