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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급여 책정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결국 식대 비용인 20만원도 최저임금 산입 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기본급을 1896270원으로 신고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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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에 근태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했다 하더라도 근무의 실질을 살펴야 합니다. 계약의 형식과 다르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며 사업주의 일방적 계약해지는 해고로 다투게 됩니다. 단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보단, 기본급 여부, 근태관리를 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지표이긴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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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계약서 재작성시 이전 연차 유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증가된 것은 임금 체계가 다소 변경된 것일 뿐 근로계약기간과 입사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입사일 자체가 1월 13일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1년 미만자의 연차, 1년 이상 근무 시 15개의 연차 지급을 설정해야 하고, 3월 1일을 기준으로 새로 연차를 기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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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30일 사업장으로 급여계산도 타사와 다르다는데 30일 사업장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급여를 30일 사업장으로 한다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 지급 시 일할계산의 기준을 월일수가 아닌 30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임금 일할계산에 관한 내용이므로 법에서 정한 바가 없어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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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인한퇴사시 위로금개월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응하여 퇴사하는 합의해지의 방식입니다.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권고사직에 응한 경우 추후 이를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아울러 위로금 역시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청에 상담하더라도 이를 다뤄주진 않을 것입니다. 위로금을 받고 사직에 응할 것이라면 그에 따르면 되고 위로금을 더 받고 싶다거나 사직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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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4대보험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30만원은 비과세항목을 제외하고 실제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250만원 전체에서 4.5%를 곱한 액수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 그 중 과세되지 않는 식대 등의 항목을 제외하고 230만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료를 산정하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보험료는 230만원*4.5%인 103,500원인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등의 지원으로 인해 80%가 지원되어 근로자는 20,700원만 납부하면 되고 이를 250만원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즉, 230만원은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 250만원은 실제 보험료를 공제하는 최초 세전금액을 의미하는 바 두번 공제하는 게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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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변경한 통상임금 개정안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대가성,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을 모두 충족하여야 인정되며, 여기서 고정성은 소정근로 외에 추가적인 조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상여금 지급일 기준 재직할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15일 이상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 고정성과 관련된 내용이며 이는 소정근로 외에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것이어서 기존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대법원에서 이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여, 기존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던 재직자 조건 상여금, 만근 조건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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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지침 변경으로, (기본급+수당) X 1.5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본급+수당)의 1.5가 통상임금 포함 항목이 많아져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수당을 계산하는 것이라면 맞습니다. 연봉은 기존 계약 당시에 정하는 것이므로 연장수당을 고정으로 정하고 있던 경우라면 변경된 기준에 따라 연장수당이 증가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연봉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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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50만원은 세전 월급입니다. 다만 비과세항목(식대로 보입니다)을 제외한 230만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80%의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230만원*4.5%(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인 103,500원에서 80%를 지원받아 나머지 20,700원만 근로자가 부담하면 되고, 이 20,700원을 세전 급여인 250만원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즉, 230만원은 보험료를 산정하는 최초 기준이고, 250만원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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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귀책사유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대기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휴식이 아니라 다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운전업무를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게 되며, 9시간 근무 시 초과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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