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님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가급적 사실대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인정 여부는 공단의 결정에 따르나, 신청 자체는 가능하기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정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일은 법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저 정한 날에 지급하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가 사업주의 사정에 얽매여 퇴사의 제한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에 따를 수 있으며, 사업주가 손해를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법정 조건에 맞는다면 지급됩니다.임금체불이 퇴사일 기준 60일 이상이라면,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충족할 수 있으나 자세한 자료를 토대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출력해서 가져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 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및 입사와 퇴사(퇴사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소 관련 건은 변호사의 상담을 구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며,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 가능성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로 기재해야 하며, 누락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곧바로 신고 가능합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도 같이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증빙을 위해서 가져가면 되겠지만, 질의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 이전 기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다면, 이직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해서 기간 인정을 받아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금전적 보상은 말그대로 급여 자체가 오르거나, 성과급,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고 비금전적 보상은 복지시설 이용, 휴가지원, 교육지원 등 금전지원이 아닌 지원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