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시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그 자체로 만료로 마무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 전에 연장 제안을 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로 보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가끔 초과근무해서 15시간이 되는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야간 휴일 연장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고 일한 시간만큼만 주면 되며부당해고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통보를 한 달 전에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연도 기준인지 살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라면 약 4-5개가 발생하며 월 개근 시 한개씩 연차가 따로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두 사업장이 회계처리가 동일하거나 대표가 같다는 등 사실상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세후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보험료와 소득세 등 징수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략 월급으로 193만원정도로 예측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수급조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작업 준비를 위한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대기하다가 언제든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시간에 7.5분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이므로 법정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실근무시간이 7.5시간이라면 24년 최저시급 기준인 9,860원으로 계산할 때73,950원이 하루 일급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하려면 1년 이상 계약체결 후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9,860원 기준 90%는 8,874원입니더.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규정은 가능할 수 있으나노동부 진정이나 민원제기 등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위 사유로 해고한다는 규정도 만들 수는 있으나, 실제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