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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와 개인 사업자로 계약해서 취업을 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라도 출퇴근 시간이나 기본급 등이 정해져있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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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회피 하다가 해고통보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해고예고수당도 다툴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신고는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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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연장하는 계약직의 입사일 산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만 갱신한 것이라면 근로기간은 23.1.1.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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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주휴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건을 갖춘 경우, 주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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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도에 안쓴 연차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를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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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4대보험 미가입분 금액을 제가 부담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급 가입하는 경우 일차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 부담분은 추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민사상으로 청구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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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심야 수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적용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근무할 경우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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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안 정하고 근로계악서 썼는데 수습시급 적용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시작일만 정하고 마지막 근무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정규직으로 봅니다. 이 경우 수습 3개월에 대해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자체를 안쓴 것인지, 계약서 내에 마지막 근무일을 안쓴 것인지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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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급여주는 날이 늦어져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기지급원칙에 따라 정해진 월급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일이 휴일이나 주말이라면 보통 그 전에 지급하고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그 이후 평일에 지급하도록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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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증명서 받았는데 이직사유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자진퇴사의 상세 이직사유를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함으로 적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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