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야간근로수당을 매달지급하다가 갑자기12월부터 지급을안한다는데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야간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법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0
0

사업장 이전(출퇴근 3시간 이상)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주소지 이전으로 인하여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른 조건을 모두 갖춘 것을 전제로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1
0
0

아침에 늦게 출근했지만 미리전화를햇다면 결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결근은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늦게 간 것은 결근이 아니라 지각입니다. 결근인지 지각인지 여부는 연차 및 주휴수당 산정에 있어서도 중요하므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1
0
0

폐업한 사업장에 실업급여 요청하면 사업장에 따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불이익은 없으나, 이직확인서 요청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0
0

노동법 및 관련규정에 육아휴직이 아니고 육아로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는 법에 규정된 사항이라기보다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제도화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회사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1
0
0

주휴수당에 대해서 정확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실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0
0

월 60시간 이상 3.3? 4대보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전부가입이 원칙이고, 애초에 근로자인데 3.3% 공제하는 것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0
0

일용직이 4대 보험에 들어갈 때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 한 달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10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된 부분 및 궁금사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택배기사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근무의 실질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수료 얼마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하고 계약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리소장의 갑질 역시 근로기준법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0
0
0

자의로 퇴사를 했는데 한달인수를 하지 않으면 법적문제로 한다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근로자의 퇴사에 대해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무직이어서 인수인계 불충분이행에 따른 손해를 책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반면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연차나 휴일가산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는 임금체불이며, 노동청 진정 후에도 미지급 시 형사절차로 넘어갑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