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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가 5일밖에 안되는 회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연차를 5일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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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 회사가 사대보험을 미납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원천공제하고 급여지급해왔다면 회사에서 미납한 것과는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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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급여부는 회사에서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주 15시간 이상1년 이상 근무한다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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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5인이상일때 연차 없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 산정이 필요한 날 이전 한달동안의 근로자수를 계산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얘기하는 이유로 미지급하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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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8시간 근무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무급처리합니다. 주휴수당은 8*11,000원인 88,000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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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월02월17일 에서2021년 02월 5일까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어떤 것을 목적으로 1년을 계산하는지 알 수 없으나근로시간을 합산해서 1년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20.2.17.부터 일을 시작했다면 근속기간은 21.2.16.이 되어야 1년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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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너무 이상해서 관두려고 하는데 사직서체출하고 다음날 안나가도 문제 안되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사실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한 달의 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 실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한 달 뒤가 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나, 이 역시 계약서상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동안 무단결근 처리된다면 퇴직금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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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위한 단기 계약직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월 12일부터 근무했다면 2월 11일까지는 출근해서 근로제공해야 합니다. 8일까지는 한 달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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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보통 근로계약서에 노사 합의하여 기재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4시간이라면 가끔 주 15시간 근무한 것으로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고정적으로 15시간씩 일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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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투잡을 뛰는게 법률적으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에 법적으로 투잡을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질서유지와 본업의 손해를 막기위한 목적으로 회사 내에서 겸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겸업금지를 사유로 규정할 수는 있으나 실제 겸업이 있는 경우 겸업 자체만을 가지고 부당한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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