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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내 사측에서 계약만료처리하는 경우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여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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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대체휴무 시간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휴일근무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일요일 10시간 근무시 지급되는 휴가는 15시간치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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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상 감경, 승진 포인트 가점 적용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법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사내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사내 규정도 없는 경우 기존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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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휴일연장 수당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라면 1.5배 적용되며, 12시간에 대해 1시간 휴게시간 부여시 11시간에 대해 곱해야 합니다.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무로서 8시간까지는 1.5배, 이후 시간은 2배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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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일주일 연차 사용 시 임금이 깎이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금 연차사용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휴수당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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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한 뒤 퇴사, 일급 지급문의 관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하루 일한 급여라도 손해와 별개로 지급해야 하며,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장에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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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72시간 근무라는것을 쓸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사업장임에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하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도 다퉈볼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일한 시간만큼은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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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건으로 프리랜서 고용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추후 문제제기하지 않는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다만 문제제기할 경우 사업주에 불이익이 크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프리랜서계약은 근로기준법의 영역이 아니다보니, 사업소득자로 일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적용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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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받으려면 1년이 지나고 다음해에 3월 까지 일을 해야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입사연도 기준을 적용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다르나, 전년도 근무에 대한 연차가 발생한 이후에 퇴사하면 연차미사용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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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 급여로 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신고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으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거라면 연차수당으로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2. 임금으로 보기에 공제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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