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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3.3% 내고 또 사대보험료를 온전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3신고기간과 4대보험 신고기간은 겹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3.3은 프리랜서에 적용되나 4대보험은 근로자에게 적용되기에 양자는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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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한달계약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제로 한 달 이상 4대보험 가입 후 근무한 뒤에 계약만료로 마무리되었다면 수급 자체에 문제는 없으며, 회사에도 불이익은 딱히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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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하면 퇴직금에 영향을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근무하셨다면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할 경우 퇴직금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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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개월이 안된 직원들도 연차를 사용할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별도 지급하는 휴가가 있다면 가능하나, 법적으로는 1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하진 않습니다.1개월 개근할 경우 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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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 할 경우, 유급병가가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나 질병에 의한 산재처리가 아니라면, 단순 병가규정은 노동법에 명시되어있지 않고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회사에서 무급으로 규정한 경우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반대로 유급이라고 규정했다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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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다닌 회사 퇴사 시 연차가 없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난 후 근로관계가 유지될 경우 연차 발생합니다.해가 안바뀌어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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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3개월간 4대보험 체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체납은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보험혜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역시 자기분담금을 납입하면 문제없으며 추후 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공단이 강제징수할 경우 납입분은 환급됩니다. 때문에, 4대보험 미납을 이유로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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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일 이전, 즉 권고사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이 되면 됩니다. 합산하여 넘으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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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 기간제교원이 연차일수(12일) 초과사용시,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일했다면 지급되는 것이고,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하여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유급휴가입니다. 연차사용 자체는 퇴직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며, 11개를 초과사용하여 하루 무급처리가 되어도 재직기간에는 포함되므로 퇴직금 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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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1.24.까지 일했다면 주휴일이 일요일이라고 가정할 때 11.26.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오히려 11.27.부터 12.1.까지 무급병가한 경우 3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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