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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알바 퇴직금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으로 1년 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가능합니다. 물론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하나, 위 요건을 채운 것은 맞기 때문에 지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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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다퉈볼 수 있으나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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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회사가 경비배치신고를 경찰서에 하지않았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와 관련이 없는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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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8개월 근무했는데 내년에는 정직원으로 또 8개월 일할 수 있다고 해요. 퇴직금을 받는다면 계약직 기간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단절 없이 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했다면 계약직이든 수습이든 근속기간에는 포함돼야 합니다. 따라서 총 16개월 근속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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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퇴사서 쓰라고 해서 무서워서 그냥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권고사직이나 자진퇴사를 할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작성합니다. 그게 아니라 퇴사를 원치 않는다면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직서를 쓰게 되면 다투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사직을 원치 않는다면 원치 않는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어필하고 이의제기하시고, 해고통보받으면 부당해고로 다퉈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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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존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데, 노후관리 측면에서는 한 번에 써버리면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되어연금식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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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의 근로자 혜택을 박탈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프리랜서계약서로 썼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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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직원해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절차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해고 효력과는 무관하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적응 못하고 일을 못한다는 이유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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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에 근무를 하면 급여관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라면 1.5배, 시급제라면 최대 2.5배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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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31일 근무시 실업급여 조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근로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물론 며칠 더 일하면 해석의 여지없이 1개월 이상입니다. 10월 근무에 대한 대가를 11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일 뿐, 11월에 일한 대가가 아니기에 언제 신청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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