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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3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첫주 중간 입사시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관해서는 명확한 판례나 행정해석이 없어 의견이 분분합니다. 입사후 개근하였다면 첫 주휴일은 유급으로 해야 하나 개근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이 없더라도 법위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주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정산해서 부여해야 하며, 이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개근한 날에 비례해서 주는 것도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마지막 근로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컨대, 월-금 근무후 토요일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근로관계는 1주간 유지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요일에 나오지 않더라도 미발생합니다. 다만 월요일부터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1주간 근로관계는 존속된 것이므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3. 결근이 아니라면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라고 볼 수 없기에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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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화상과 녹음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계약을 해도 효력이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자체를 구두로 하여도 효력은 있습니다만, 추후 분쟁시 근로조건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서면 작성 및 교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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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부당인사발령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말씀해주신 내용만 보면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전직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한에 속하긴 하나,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과 장소를 특정하였다면 해당 내용을 변경할 경우, 즉 전직명령을 하기 전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자격증이 요구되거나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직무에 채용한 경우라도 동의가 필요합니다.다만, 그러한 내용없이 포괄적으로 정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인사명령은 가능하겠으나 근로기준법 제23조는 부당한 전직을 제한하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판례는 전직명령을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 그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해서 보고 있습니다(신의칙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부당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었는지가 중요하며, 질문자님을 인사이동시킬만한 업무상 필요성, 즉 업무능률 향상이 필요하고 꼭 질문자님을 선택해야 했는지, 생활상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육체적 불이익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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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 안좋은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오히려 산재를 은폐하고 공상처리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대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처리하더라도 사업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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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은 자격조건이 별도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상기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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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10개월간 일했을때 퇴지금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은 1년간 했으나, 실제 근무월수가 10개월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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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후 복직시 급여계산은 어떻게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가 인정되어 복직할 경우 해고기간동안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임금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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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소득이 있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 알바나 일용직의 경우 취업으로까지 보진 않기에, 신고하면 근로한 날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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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은 퇴직금 원금에 대한 내용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자분에 대한 청구는 민사상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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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신문배달 종사자 입니다. 여름휴가 처음 요청했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질문사항은 위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며 근로자임을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여름휴가는 법정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여하지 않더라도, 혹은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여름휴가로 인해 퇴사할 정도인지는 주관적인 기준이라 답이 어렵습니다. 퇴직금 역시 퇴사일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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