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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1일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라기보다는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전 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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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여부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한달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단에서는 이를 상용직으로 보며 계약기간 만료 후(+사업주의 재계약 요청이 없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는데, 주12시간 근무시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어 3개월 이상 근무해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기에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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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퇴사의사를 밝혔는대 근로기준법 26조를 빌미로 퇴사를 1달후 시켜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으며,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후 수리되지 않는 경우 1개월 이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 후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결근시 임금이 차감되는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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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단순히 회사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회사가 폐업한다거나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는 법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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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받는 정규직이나 계약직이 아닌 , 총 수업료의 60%를 받는 학원강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학원강사의 경우 근로자냐 아니냐에 따라 계약서가 달라지긴 합니다.전자라면 근로계약서, 후자라면 프리랜서계약서라든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결국 근로자로 일하느냐 사업소득자로 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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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녹음한 자료가 불리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통상 자신의 목소리가 포함된 녹음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다만 그 취급에 있어서는 주의가 요구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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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 거부 후 일할 시 임금치불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이의제기하시고 근무한다면, 이를 두고 임금삭감에 동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임금삭감을 이유로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이의제기는 지속적으로 하시고 근무하시면서 임금체불에 따른 진정을 거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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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으로 인해 퇴사시 퇴직서 강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합니다. 참고 바랍니다.임금삭감은 회사 사정에 따라 가능은 하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서 당연히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없이 임금삭감은 할 수 없습니다.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것도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내면 권고사직처리될 수도 있으나, 이를 거부하는데도 절차를 진행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업무상손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사측의 개인적인 주장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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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결혼식(공가) 발생시 적용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경조휴가의 부여기준에 관하여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릅니다. 규정이 없다면 보통 관행에 따르나, 관행도 없는 경우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 등은 경조휴가 기간에 포함되고 유급휴(무)일은 제외하고 있습니다.내부 규정을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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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이 근무종료일 다음날이라는 명문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관련하여 명문의 법 규정은 없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1-3970, 2000.12.22.)에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최직일로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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