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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최저임금 계산시 식대나 차량비 등의 비과세 부분도 합산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반 통상임금과 달리 최저임금 계산시에는 통상임금 항목 중 일부가 제외됩니다. 23년기준으로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20106원, 상여금 등은 100529원이 제외되어 계산됩니다. 다만 24년부터는 상기 항목들이 전액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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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1년이상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 등 금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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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했는데 월차는 안쓰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근로자가 월 개근시 부여되는 1일의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법적용어로는 연차로 사용되며 실무상 월마다 부여한다고 하여 월차로 사용하지만, 연차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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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휴대폰 사용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다른 근로자는 별론으로 하고사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무태만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적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업무지시가 없는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이 아닌 이상, 근무태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써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업주의 조치가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에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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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로자 연차 개수를 사장재량으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후 1년까지는 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가 부여되며22.7.1. 입사후 23.6.30.까지 출근율 80%이상 충족하고 23.7.1.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중이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3.8.까지 근무하셨기에 15개 연차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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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말에도 일을 하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말출근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면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조치가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근로계약서 등에 주말 출근이 계약사항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그에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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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수당이란것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중요한 것은 근로자인지 여부입니다. 3.3%공제는 보통 프리랜서 공제방식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봅니다. 다만 3.3%공제를 하더라도 실질이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근태관리도 받으면서 출퇴근시간과 시존급이 정해져있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고이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세금여부와 퇴직금은 관련이 없으며, 근로자라는 전데 하에 정상적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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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난으로 전직원 해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 제기하시고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시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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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17조에 의거하여 관행과 관습이라고하는데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관행이나 관습이 법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단 하루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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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도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2.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식대, 자격수당 등의 항목입니다. 3. 최대 1년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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