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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게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괜찮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의무이며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오니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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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 자꾸만 늦어지는 직장,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퇴근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가산임금(통상시급 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입증해야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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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공장에서 일하다 손을 잘려서 치료받는 과정에 해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금지 기간입니다. 해당 기간 내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기간 내 해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부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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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에서 질병으로 쓰러졌다는 이유로 똑같은일이 생기지않기위해서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설령 30일이 지나더라도 업무상 질병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님에도 회사에서 근로관계를 강제로 종료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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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보통 희망퇴직을 받는데 희망퇴직을 하면 얼마나의 대우를 받는 걸까요?
노동관계법령상 회사의 희망퇴직자에 대한 대우와 시기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회사의 희망퇴직 시행 여부, 대상자, 보상액 등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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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지 2주가 되어가는데 아직 퇴직금이 안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다려보시고,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음에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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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연차사용이랑 관련있나요?
무노동 무임금원칙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조퇴, 결근과 같은 사유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법에서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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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은 회사에서 원래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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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매장 당일퇴사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노동관계법령상 퇴사 통보 시점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방적 퇴사 통보 후 무단결근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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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어린이날 근무시 수당이 붙나요?
프리랜서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프리랜서 계약 내용이 적용될 뿐 근로기준법상 휴일가산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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