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뤄질 것을 조건으로 해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있어서 소송 대리는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다만 소장 등의 작성은 법무사에게 의뢰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죄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죽여 버린 다는 표현으로 협박이 될 여지는 있으나 이 점 역시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변제할 능력 자체가 없어지고 해당 채권 역시 면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금지 채권으로 월급액에서도 1/2 또는 최저 생계비 (185만원) 범위에서는 압류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당사자가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욕설을 상대방에 대해서 했다고 하여 바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요한 부분의 하자가 있음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바, 환불을 지금 바로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확정 신청시에 발생하는 비용 역시 판결의 비용 부담 규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법인격과 그 대표이사나 주주 들의 책임은 엄격하게 분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산 등을 법인이 당한다고 하여 그 채무를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책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거나 모욕행위로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될 만한 것이 아니라면 위의 말다툼 한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 받을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