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상에서 서로 욕하면 둘 다 처벌 받나요?

Question

제가 컴퓨터 게임 상에서 한 유저랑 서로 욕을 하면서 싸웠는데요 조금 심각할 정도로 서로 욕을 하면서 싸웠는데 서로 고소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혹시 이런 경우 둘 다 고소하면 둘 다 처벌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개인신상을 공개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상에서 현실의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상호 욕만 하는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상에서는 상호 익명의 닉네임을 이용해 대화하기 때문에 서로 욕을 한다고 해서 범죄(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즉 애초 고소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쌍방 모두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당사자가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욕설을 상대방에 대해서 했다고 하여 바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5

컴퓨터 게임 상에서 욕설을 주고받은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공연성: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2.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3.모욕적인 발언: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쌍방 모두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면, 서로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로의 모욕적인 발언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로 합의를 하여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