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게임에서 욕설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인터넷 게임상에서 상대방이 화가 나게 해서 제가 욕을 했는데 상대방도 욕을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제가 욕을 했다고 고소를 한다는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게임상에서는 통상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단순히 욕설을 한다는 것만으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인터넷 게임상이라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