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금을 연체 하는 경우 회생 절차가 폐지 될 수 있는 점에서 신속하게 일부라도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용절도에 있어서 자동차 이외에 사용절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절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안전 위험 우려가 있는 물건을 실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와 다릅니다. 「형법」상 벌금은 5만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법)​과료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그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 구별이 됩니다. 「형법」상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료는 가장 가벼운 형벌로서 주로 경범죄에 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형법)​과태료(행정질서벌)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해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입니다. 행정형벌은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한다는 점에서 과태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 총칙의 규정이 자동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고 과태료를 부과받더라도 전과로 되지 않으며 다른 형벌과 누범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과징금과징금 은 현행법상 다양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크게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순수한 금전적 제재로서의 과징금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과징금은 금전적 제재 수단이라는 점에서 벌금이나 과태료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과징금은 행정기관이 부과한다는 점에서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벌금과 구별되고, 과태료가 행정청에 대한 협조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거나 경미한 형사사범에 대한 비범죄화 차원에서 부과되는 반면, 과징금은 일반적으로 법규 위반으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금전적 제재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범칙금범칙금은 행정청이 법규위반자에 대해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할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벌금이나 과태료와 혼동하기 쉽지만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 절차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행정질서처벌(과태료)과 형사 처벌(벌금,과료)의 중간의 위치라고도 할 수 있는 매우 특수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확한 문자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본인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고소를 하신 후에 관련 사건 번호를 확인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메일을 살펴보고 결론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일단 의사의 합치가 일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변경에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이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보증금에 대한 상한 제한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업무관계, 대가 관계 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혼해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재혼 배우자와 전혼(前婚) 자녀 사이에 자동적으로 친자(親子)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혼 배우자와 전혼(前婚)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게 하려면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 또는 친양자(親養子)로 입양해야 합니다.친양자 입양은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미성년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단,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충분합니다)​2. 부부가 공동으로 청구(단,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경우에는 단독 청구가 가능합니다)​친양자 입양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부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친양자로 입양하려는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친양자로 입양하려는 자녀의 승낙서(법정대리인 동의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단, 친양자가 되려는 자녀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서가 필요합니다.​그리고 이 경우에는 승낙서와 동의서는 친양자 입양에 동의 내지 승낙한다는 뜻, 즉 종전의 친족관계가 단절되는 입양에 동의 내지 승낙한다는 뜻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친생부모의 동의서와 입양을 하려는 부모의 범죄(수사) 경력조회 회보서가 필요합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 종전의 친족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친생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