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에 협의를 하고 약정을 하게 됩니다.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재산분할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이며 촉법 소년인 점에서 형사 처벌까지 받기는 어렵고 그 부모가 피해자의 치료비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업적 이용, 배포, 전송이 아니라 개인의 프로필 사진에 사용하는 정도라면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 추심 명령을 송달 받기 전에 기 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는 압류 채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 현금 이라고 하여도 이를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어서 일단 조사를 받고 신속하게 합의를 보시는 것이 선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법적인 소멸 시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관련하여 분할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분할 심판 등을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은 아래와 같이 부양의무를 규정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 부양의무의 위반 등의 대한 부양료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 1. 1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직접 가압류의 해제 신청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압류의 해제신청과 해당 해제 사유 등의 대한 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 신청시에는 변제할 재산 자체가 없기 대문에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등은 추후 면책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압류 해제 신청을 하신 점에서 이를 보다 앞당겨 해제 하는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