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 등의 사칭 등의 경우 그 공무원의 직을 허위로 지칭하고 그 업무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게임상의 지칭만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재산상 이익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할수 있습니다. 대리게임 등은 게임사의 정책에 반할 수는 있으나 이를 바로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이라고 하면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을 가리키지만 국민의 일상생활에 법률 못지 않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범에는 헌법, 조약, 행정부에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만드는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ㆍ규칙 등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법’이란 이 모두를 포함하며, 보통 ‘법령’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와 손괴죄, 기타 죄책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촬영 영상을 올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명예훼손적 내용의 영상을 임의로 올리는 행위 등은 인격권 등의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 행위는 협박이나 불안감, 공포심을 얻게 끔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거부의사에 반하여 보내는 것으로 위의 경우 차단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차단을 할 수 있는 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0.03%의 혈중 알콜 농도 부터 형사 처벌 및 행정상 제재를 받는 바, 해당 알콜 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 이하라면 처벌 받지 않고 훈방 조치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허가 없는 영리활동 겸직을 금지 하는 것으로 단순 실습이고 무보수인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우선 관리비가 적정한지 확인이 필요하고 관리 계약서, 관리비 내역을 관리 업체로 부터 확인하거나 제출받아 이를 비교 대조하여야 합니다. 제출 등을 거부 하는 경우 한전이나 시설관리 공단 등에 직접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괴의 경우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로 침을 뱉은 행위는 경찰관의 해석과 같이 손괴죄 처벌까지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