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직접 찍은 본인 포함한 친구들의 영상을 찍는것과 아예 제 3자가 몰래 친구들 영상을 찍는것은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Question

본인이 직접 찍은 본인 포함한 친구들의 영상을 찍는것과

아예 제 3자가 몰래 친구들 영상을 찍는것은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친구들에 대한 초상권침해가 문제되나, 후자의 경우에는 본인 포함 촬영대상 전부에 대한 초상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본인이 찍는 경우 당사자들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 동의가 인정되지만 제 삼 자가 촬영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는 것이므로 그 내용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촬영 영상을 올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명예훼손적 내용의 영상을 임의로 올리는 행위 등은 인격권 등의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