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증거자료제출시 효력이 있는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2. 법적으로 이를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부인하면 경찰을 불러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상대방이 휴대폰을 보여줄 법적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불법촬영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 그 불법촬영 행위를 다시 촬영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에 대해서 촬영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타인은 형사절차에서 위법수집증거주장을 할 수 있으나, 대법원은 사인에 의한 위법행위로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과 형벌권 실현이라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현저히 더 큰 경우에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ㅤ2013.11.28.ㅤ선고ㅤ2010도12244ㅤ판결).

2. 상대방에게 촬영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나, 이를 보여줄지 여부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르며, 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는 수사관이 압수수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