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협의이혼의사 확인-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좀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야간에 건조물 무단 침입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좀 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으로 실제 발로 오토바이를 차서 파손이 있었다면 손괴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민사상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한 접촉 사고 등이라면 회사에 통보가 되거나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질문자 측에서 다른 숙소로 변경을 한 점에서 숙소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원치 않는 경우 지속적인 괴롭힘 등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으로 완납 후 면책을 한 경우, 다시 개인 회생 신청을 하시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소명이 충분히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성적촬영물이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말합니다. 이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도로 무단 점용 문제가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에도 종교의 자유상 선교의 자유는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