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간에 폐병원에 들어가서 경찰 조사를 받게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재판에 갈 수도있나요 ?
산부인과고 5년전쯤 폐병원으로 바뀐 곳인데 야간에 들어갔습니다 형들과 동생들과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재판에 갈 수도있나요 ? 만약 가게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나이별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와 같이 특수주거침입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당사자가 초범이고 자백 반성하는 경우라면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성인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좀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야간에 건조물 무단 침입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좀 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