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고소 당했을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병원복도에서 무의식적으로 아줌마를 밀쳤는데 한명은 전치 2주가 나오고 한명은 안다쳤고요 전치 2주 나온 아줌마는 좀 오버해서 더 세게 자신이 넘어지긴 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죠 초범인데 벌금 무나요? 합의를 보라는데 형사도 사기꾼같고 검사는 무료로 지정해 주는게 아닌가요? 검사나 국선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것같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이 나올 수도 있으나 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국선변호사가 선임되려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무조건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합의하지 않는다면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검사는 담당검사가 지정되는 것으로 피의자를 변호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가 아니라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