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은 사건인데 다른피해자가 추가로 형사고발 송치 후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1. 사기 건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현재는 송치가 결정된 상황입니다.

저 이외의 추가로 다른 피해자가 지금 시점에 형사고소를 할 경우

같은 건으로 합쳐지나요?

참고로 같은 사람에게 같은 사기를 당했습니다.

  1. 형사 고발 송치 후 담당 검사가 배정된 상태입니다.

현 상태에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1. 송치가 된 상황에서 국선전담 변호사가 있어야하나요?

    있어야한다면 국선전담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선행 사건이 송치되었다면 사건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곧바로 합쳐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검사의 수사는 대략적으로 3-4개월정도 소요됩니다.

    3. 수사단계에서는 영장이 청구된 것이 아니라면 국선변호인이 선임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