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능력 여부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지만, 통화 녹음 행위가 대화 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면허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 점에서 경합하여 더 중한 처벌에 처해 질 수 있어서 합의를 보더라도 중한 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그 제조사에 대해서 제작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 과실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실익 여부를 잘 살펴보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지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하는 것으로 이런 경우 승용차 기준 6만 원, 승합차 기준 7만 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에 논란이 되고 있는 다툼에 대하여 해당 선수의 병역법에 의한 면제의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견주의 경우 타인에게 물림 등의 사고에 대해서 민사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있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반려견으로 하여금 물게 하게 하지 않는 이상 이를 가지고 형사 처벌 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예상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금 수거책도 공범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로 볼 수 있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제3자의 경우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재산도 고려를 하게 되는데, 단순 동거인이라면 감안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적절한 소명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금전의 미변제 사실만으로는 경찰에 사기로 고소가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기타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