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방수팩을 믿고 물에서 사용하다가 방수팩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 휴대폰이 침수됐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온라인으로 구매한 스마트폰 방수팩을 믿고 온수 수영장 물에서 사용했는데요. 사용하다보니까 물이 팩 안으로 들어와 있던데, 제품에 하자가 있었더라구요. 소비자 과실이 아닌, 방수팩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 휴대폰이 침수된 게 맞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그 제조사에 대해서 제작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 과실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실익 여부를 잘 살펴보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제조사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3

방수팩을 그 기능대로 사용하였으나 하자로 인하여 물이 새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