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합의를 본 후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중에 연체가 있는 경우 회생 폐지가 될 수 있는 점에서 횟수가 올라감에 따라 위험이 있으니, 일부라도 변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방구 어음이라고 하여도 요건을 갖추어 작성된 것이라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만기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 내에 행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제공하는 범죄행위를 도박장개설죄 혹은 도박공간개설죄라고 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212조는 토지소유권 범위와 관련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공간)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시적으로 미터 단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상과 지하 100미터 정도까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례 등을 찾을 수 있는 있습니다. 전선이 무단으로 설치되어 지나가는 것이나 지하에 임의로 배수관, 하수관을 뚫는 행위 등 이 문제가 되어 손해배상을 한 판례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의 소비 기한 이내에 판매를 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식품위생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질의 내용만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망과 편취 등의 범죄가 계좌 제공자 들까지 공범으로 사기로 입증이 가능한 증거 등이 있는지 추가 검토 후에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5억의 공제는 동거주택상속공제인바, 이는 부동산 세금특례제도 중 하나로, 부모와 자녀 간 부동산을 상속받아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은 부동산을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보다 추가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특정성의 요건을 온전히 갖춘 경우로 보기는 무리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