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실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모욕죄 역시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완전히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모욕죄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자가 다수가 발생하고 다수 채권자가 압류나 기타 법적 조치를 다중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업자인 경우라면 건축중인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공개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려짐으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에 사실적시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적시하신 사실만을 놓고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청의 고의로 시청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로 보아 이를 처벌 할 수 있습니다.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②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덤프트럭의 경우 도로를 주행시에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호위반, 속도 위반 등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권한없이 심은 수목의 열매 등의 채취는 그 열매와 수목은 식재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있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범죄 알림이 서비스 이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성범죄자 정보 공개는 금지되며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따로 부과되는 벌점은 없고 과태료만이 부과 됩니다. 그러므로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아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 취소 등을 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