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32조, 제40조 제4호,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5조 제3항, 제1항에 의하면, 재단법인은 정관에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고, 재단법인의 설립과 정관의 변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여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정당방위의 경우 소극적인 방어의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점에서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일환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충분히 처벌 받을 수 있고 명예훼손죄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 사람에게 명예훼손적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적시로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상 과실 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고는 징역과 같이 범죄자 신체의 자유를 박탈해 교도소에 유치하는 것으로 동일하지만징역은 노역이 강제되지만, 금고는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체포에 의하여 얻은 모든 수사의 증거물이 위법수집 증거로 배제 되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경우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체류지 법이 우선 적용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 형법이 속인주로 적용되어 우리나라 형법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대표자라고 하여도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러볼 등의 시설의 관리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의 범위(위의 경우 세탁비 정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