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가게를 들이받아 점주가 부상을 입으면 어떤 법적처벌을 받는지요?

Question

운전자가 1톤트럭 배송기사인데 바쁜 상황에서 차량 기어를 후진한다는걸 착각하고 악셀기어를 넣고 밟아 바로 앞 가게를 들이받아 안에 있던 매대가 부서지고 점주가 큰 부상을 입었다면 운전자는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 형사처벌되며, 대법워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4월 ~ 10월"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과실 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미숙 및 중고실로 인한 사고로 보여지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가볍게 처리가 될 수도 있겠으나,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4

업무상 과실치상, 교특법위반(치상)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민사상으로는 점주와 가게의 피해 모두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