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금고형은 어떤 형벌인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욕을레 뉴스를 보니 가습기 관련해서 금고형을 처벌을 받았던데요. 금고형이란 어떤 처벌인가요 징역형과는 다른 처벌 인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수형자(受刑者)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이 강제되는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을 금고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고형은 교도소 수감되는 형사처벌입니다. 다만, 징역형이나 노역장유치가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하는 반면, 금고형은 노동을 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고는 징역과 같이 범죄자 신체의 자유를 박탈해 교도소에 유치하는 것으로 동일하지만징역은 노역이 강제되지만, 금고는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금고형, 징역형 모두 신체를 구금하는 형벌입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습니다.
금고형은 교도소 내에 구치되는 점에서는 징역형과 동일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도소에 구금한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금고형은 동일합니다만, 징역형은 교도소내에서 노역을 해야 하는 반면, 금고형은 노역을 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노역을 해야 하는지 여부만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