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처벌중 금고형과 징역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를 보니 어떤 간호사가 금고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금고형과 징역형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역형과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며 다만 징역형은 강제노역에 동원되는 점에서 그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금고형과 구별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고와 징역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노역이 강제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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