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시 징역과 금고형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범죄자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징역형과 금고형으로 나누어 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두 형벌의 차이는 무엇인지죠 ?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징역과 금고는 모두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지만, 노역이 강제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역형과 금고형 모두의 형사처벌의 하나로서

둘은 교도소에 수용된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나 전자는 강제 노역에 동원되는 점 후자는 그러하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