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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과 징역형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법원에서 내려지는 징벌의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은 금고라고 하고 어떤 것은 징역이라고 하는데
이 두 종류의 형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징벌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금고형과 징역형은 노역이 부과되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둘다 사람의 신체를 구금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인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징역형은 단어자체가 노역이 강제된다는 의미로 교도소에 구금하고
강제로 노역을 부과합니다.
금고형은 노역이 부과되지 않고 구금된 상태로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형벌의 종류 가운데 금고형보다 징역형이 더 무거운 형에 해당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금고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수용자도
자발적으로 노역을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무료하게 있는것 보다 노역이라도 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두 죄 모두 교도소에 수용이 된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나 징역형의 경우 강제 노역에 동원된다면 금고형의 경우 그러한 경우까지 동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금고형과 징역형은 모두 인신을 구속하는 것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한편에서는 징역형은 강제노역(노동)에 종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은 금고형과 구분되고 있습니다. 금고형은 보통 과실범, 정치범 등의 경우에 인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