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징역형과 금고형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징역형도, 금고형도 둘다 감옥에 가는 거라 알고 있는데 징역형과 금고형은 어떤 차이가 있어서 따로 분류한 건가요?
그리고 징역형, 금고형은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경우에는 법정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른데 전자의 경우에는 강제 노역에 동원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후자와 구별됩니다. 후자가 더 경한 처벌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징역은 강제로 노역을 시키는 반면, 금고는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형에 금고형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만 금고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은 교도소 수감 중 노역에 종사하게 되며, 반면 금고형은 노역에 종사함 없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