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이란 어떤 형태의 징역을 의미하게 되나요?

Question

법원이 선고를 내리는 형 중에서 금고형이라는 형태의 징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금고형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고형은 가두어 놓기만 하고 노역(교도작업)을 시키지 않는 형벌을 말하는 것으로 노역을 하는 징역형과 차이가 있습니다.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금고형은 징역형과 함께 자유형의 한 종류로,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형벌입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작업의무가 없다는 점이 주요 특징입니다.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강제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징역형은 수형자에게 작업의무가 부과됩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도소에서 정해진 작업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금고형은 징역형보다 비교적 가벼운 형벌로 인식됩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노역이 강제되는 형벌을 말하반대로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것은 동일하나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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