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고가 정확히 어떤 처벌인건가요 ???
뉴스를보다보면 금고 몇개월에 처해졌따 이런말들이나오는데 정확히 어떤 처벌인건가요 ?? 생각보다 높은수위의 벌은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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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고는 징역과 같이 범죄자 신체의 자유를 박탈해 교도소에 유치하는 것으로 동일하나, 징역은 노역이 강제되지만, 금고는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고형은 가두어 놓기만 하고 노역(교도작업)을 시키지 않는 내용의 형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고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징역형과 동일하나 이와 달리 노역에 동원되지 아니한다는 차이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금고는 형법 제41조상의 형벌 중 하나로, 징역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자유가 제한되는 처벌입니다.
징역과 금고의 차이점은 강제노역 여부입니다. 징역은 교도소에서 강제노역이 부과되지만, 금고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자유만 제한될 뿐 강제노역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고는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동일하나, 징역형과는 달리 강제로 노역에 종사하지는 않는 형벌입니다. 보통 정치범 등에게 선고되는 형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