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이 확정된 이상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기 어렵고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다른 원인으로 소 제기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품질 보상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무상 수리 기간이 도과한 경우 그 구체적인 기기 결함이라고 인정되기 어려운 이상 이를 무상 수리, 교체하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청구원인과 취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명확한지도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구체적인 위법행위와 인과관계, 그 손해액을 모두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만 인용 됩니다. 공공기관과 공무원이 연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지기 때문에 관련 금액을 전부 양 당사자에게 청구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놓고보면 버스기사의 단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바, 사고에 대해서 예견가능성 즉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충분히 이를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설치 및 해당 구역에서의 사고에 대해서 일반 도로교통법에 비하여 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추란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탄핵의 발의를 하여 파면을 구하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헌법 제65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위의 대기하는 줄 등의 행위가 인근소란 문제는 있지만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라면, 아울러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한 경우라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주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는 부분은 다소 인격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어서 그 목적과 내용을 밝히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로, 내사단계 또는 참고인, 기타 피의자로 입건이 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참고인 신분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