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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24.01.03
노인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날 경우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가중처벌 규정이 있잖아요.
혹시 노인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와 비슷하게 가중처벌 될 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