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이 작성권한 없는 자를 이용하거나 작성권한 있는 다른 공무원을 이용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합니다.​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형태로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형법 제228조)'를 별도로 규정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보다 가볍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비공무원은 형법 제228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인데 비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정범적격이 없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10대 청소년이라고 하여도 20대 청소년들이 이를 통해 보험사기로 사기 교사범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질의 내용은 저작권법에 관련되어 있기 보다는 상표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 군, 구의 지명 등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리적 명칭 외의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이 결합되어 있다면 그 식별력 있는 부분에 의해 등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영상 촬영만으로는 대화 내용을 중심으로 통신의 비밀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바로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잠정조치(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접근 금지 등을 결정하는 것)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20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간의 일시 오락의 정도에 이르는 경우라고 보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어느 정도의 법적 정량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전체 판돈이 20만원 내외의 범위에서 도박죄 성립 여부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변제를 받기 어렵겠습니다. 위의 경우 이에 응할 필요가 없고 계약 기간 이후에 보증금 반환이 없는 경우라면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매우 안좋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제를 완료하신 이후에는 면책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항).사건의 표시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면책을 신청한 취지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정위는 사업자가 거짓·과장광고를 한 경우 표시광고법에 따라 법 위반 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를 내리고, 매출액의 2%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고발도 가능하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된 예금 채권의 경우 처분이 금지된 점에서 해당 보험금을 채권자의 가압류 효력에 반하여 가압류 해제 없이 출금할 방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