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를 치며 용돈벌이를 하는 10대 청소년들은 법적 처벌이 안되나요?

Question

요즘 인터넷으로 20대 젊은이들이 10대 청소년들을 모집해 보험사기를 친다고 하던데요. 일부러 차에 많이 태우고 법규위반 차량에 일부러 부딪혀 보험금을 뜯어낸대요. 이걸 수도없이 반복하는 저런 친구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10대 청소년이라고 하여도 20대 청소년들이 이를 통해 보험사기로 사기 교사범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범죄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사기정황이 있다면 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보험사에서도 보험사기를 염두하고 보험 청구 건에 대해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위 건이 반복되먼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여 보험사기건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대 역시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그 정도에 따라 보호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