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단계에서 종결하는 경우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고, 검찰에 송치가 된 경우 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민사집행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여부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와 근로계약 당시에 회사의 업무를 위한 제3자의 정보 제공인 점에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전달이므로 해당 정보를 회사에 업무에 사용하는 것,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점에서 특별히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일정한 소개에 대한 대가를 받은 점에서 이에 대한 병원과 환자 사이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하신 의료법 제27조의 소개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존속살인죄는 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존속살해죄'를 적용받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살인죄보다 형이 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어머니는 형제 자매로 다른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시 상속이 될 수 있는 바, 그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수사하던 도중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여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재판 도중이라면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종결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적극적인 기망 등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경우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이 될 가능성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사건을 부인하거나 허위사실을 밝혔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수사관은 합의를 보는 경우라면 선처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로 피해자와 적극적인 합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총선 등에서는 전국적으로 인구수, 인구편차를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구에서도 인구수가 많은 경우 갑, 을, 병, 정으로 나누어 이에 대한 선거구 획정을 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