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 권유를 한 것이라면 사기의 공범이라던가 방조범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방어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발 분실 주의 - 보상책임 없음" 등의 문구를 써놓았다고 하여 업주의 보상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152조에 따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공중접객업자인 식당주인은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는 다른 적극 재산(채권이나 부동산 등 재산 등)과 함께 상속인들에게 상속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채무 역시 함께 상속되게 됩니다. 그 경우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 즉 상속을 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우리 법원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과 관련하여, ①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 판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상대방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CCTV 등) 해당 죄책을 물을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는 기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처럼 강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하게 참고가 되는 바, 상충된 판례가 있는 경우 개별 사안을 살펴서 재판 중인 사건과 동일한 사안인지, 검토하여 참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드를 주워서 사용 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메크로 등을 통하여 대량으로 매집하여 암표 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세부적인 리모델링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없이 계약이 체결된 것인데 현 시점에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면 계약금을 몰취당하기 때문에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단순히 리모델링 "비용"의 "지원"이라고만 기재된 점, 전세 계약 이후 그 수리된 목적물은 임대인의 소유이므로 임대인의 수리 의사에 맡기는 것으로 위 조항이 해석될 여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부당한 공무원의 업무 관행이나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제보하여 언론에서 취재 후 기사가 나온 경우라면 질의 내용 중에도 언급하신 것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